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없이 피해회복 협상 진행해 희망 수준의 합의금 지급 합의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6-08-2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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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던 매장에서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맞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사하고 매장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구체적인 행위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기보다 추상적인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형사처벌보다 충분한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사건 종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형사고소에 앞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합의 조건을 조율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근무 중 매장과 직원들을 관리하던 상급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곧바로 퇴사하고 매장 대표에게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대표를 통해 사건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게 된 뒤 의뢰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해당 메시지는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표현한 내용이라기보다 의뢰인이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해결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행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형사절차를 통한 처벌보다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방식보다 의뢰인의 의사에 맞추어 상대방과의 협상을 우선 진행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근거로 적정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낸 기존 사과 메시지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에 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합의금 요구만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보다 문제된 신체접촉과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형사고소를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 경위,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토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사,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직후의 퇴사 및 피해 사실 전달 경위, 상대방의 사과 메시지, 형사절차 가능성 및 적정한 합의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사건 해결 방식은 무엇인지
피해자 측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 자체보다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사건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아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의 기존 사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은 사건이 문제된 이후 의뢰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구체적인 신체접촉을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표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메시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형사고소 전 협상에서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인지
형사·민사 절차상 상황
합의를 원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금액만 요구한다면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가 커져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경위와 신체접촉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함께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원만한 피해 회복을 원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쟁점 4. 감정적 대립 없이 적정한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
분쟁 진행 상황
성적 피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커질 경우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피해자가 다시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협상 과정 전반을 조력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피해 회복 수준을 토대로 합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목표를 우선적으로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초기부터 형사처벌, 사과, 금전적 피해 회복 등 여러 해결 방향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절차보다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목표에 맞추어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② 형사고소보다 피해 회복 협상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략 설정
피해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형사고소를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협상을 우선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 회복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협상 중심의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③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
상대방이 기존에 보낸 메시지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메시지만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근무 중 발생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 직후 의뢰인이 퇴사한 경위,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과정 등을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④ 법적 쟁점을 설명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대는 방지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처벌을 앞세워 감정적인 대립을 확대하기보다 의뢰인이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함께 전달하여 협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⑤ 의뢰인이 희망한 수준의 합의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상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합의금의 적정 수준과 사건 종결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피해 회복 수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 발생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 발생
의뢰인은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맞는 신체접촉을 당한 뒤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끼고 사건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결 목표
형사처벌보다 충분한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종결 희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형사고소보다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협상 진행
사건 경위·법적 쟁점 전달 및 합의 조건 조율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피해 회복 수준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희망 수준의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합의 성립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희망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여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합의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의 해결 방법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종결을 우선한다면 고소 전 협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합의 협상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기존 입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확보된 자료,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실제 확인되는 내용에 기초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형사고소 전에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건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 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양측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합의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의사 및 협상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Q5. 직접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적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고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 경위와 원하는 해결 조건을 정리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직장 내에서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의 해결 방향은 반드시 형사고소 하나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사과인지, 금전적 피해 회복인지에 따라 사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해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형사고소보다 신속한 금전적 피해 회복을 우선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줄이면서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