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9개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 기존 친밀한 관계·개별 사건 경위 및 반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조치
소년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6-08-2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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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행동과 표현을 이유로 총 9개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단일 행위가 아니라 다수의 사안이 한꺼번에 문제 된 만큼, 신고 건수만 놓고 보면 지속적·반복적인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어 중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된 9개 사안을 각각 구분하여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전후 상황을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에 서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다는 점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었다는 경위를 소명하는 동시에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을 통해 의뢰인 자녀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행동과 표현을 이유로 총 9개의 개별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한두 개의 행동이 아니라 다수의 사안이 동시에 문제 된 만큼 표면적으로는 의뢰인 자녀가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두 학생은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서로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과거 두 학생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행동과 표현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총 9개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사안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평가하기보다 각각의 행동이 언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신고된 9개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사안이 동시에 신고된 경우에는 단순히 건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 행위가 서로 연속된 반복행위인지, 개별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와 각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관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기존에 친밀한 관계였고, 이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과거의 여러 행동과 표현까지 한꺼번에 문제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갈등 상태만을 기준으로 과거 행동 전체를 해석하기보다 당시의 관계와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피해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태도를 충분히 보여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총 9개라는 신고 건수만으로 지속적·계획적인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각각의 사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친밀한 교우관계와 행동 당시의 맥락을 소명하는 동시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9개 사안의 개별 발생 시점과 내용, 당시 두 학생의 친밀한 관계, 관계가 악화된 과정, 각 행동의 구체적인 맥락,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사정, 반성문과 사과편지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9개 사안이 모두 지속적·반복적인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여러 사안이 동시에 신고된 경우 신고 건수 자체만 보면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높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9개의 행위를 하나의 묶음으로만 보지 않고 각각의 발생 시점과 내용, 당시 상황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계획적인 가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2. 기존에 친밀했던 두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현재 두 학생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더라도 과거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서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가 된 행동들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책임을 전면 부인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기존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상대학생이 실제로 느낀 불쾌감이나 피해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사정은 충분히 설명하되, 의뢰인 자녀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은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쟁점 4.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다수 사안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각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여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신고된 9개 사안을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된 행위들을 하나의 사건처럼 포괄적으로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각 사안의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전후 상황을 각각 나누어 정리하여 어떤 행위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② 기존에 친밀했던 교우관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현재 두 학생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거의 모든 행동까지 현재 관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건의 실제 맥락과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학생이 기존에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토대로 각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의 관계와 분위기를 설명하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다수 신고만으로 계획적·지속적 가해로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
9개 사안이라는 숫자 자체는 의뢰인 자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건수보다 개별 행위의 내용과 맥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사안이 모두 동일한 의도와 방식으로 반복된 행위인 것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④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조력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꼈을 수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반성문·사과편지 등 자료로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 소명
다수의 사안이 문제 된 만큼 단순히 말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반성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조력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9개 사안과 함께 기존의 교우관계,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경위 및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를 종합하여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불리한 사정
총 9개 사안이 동시에 학교폭력으로 신고
여러 개의 개별 행위가 한꺼번에 문제 되면서 행위의 지속성이나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어 중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분석
9개 사안을 각각 구분하고 기존의 친밀한 교우관계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당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두 학생이 기존에 친밀한 관계였으며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반성문·사과편지 등을 통한 반성 태도 소명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여러 사안뿐 아니라 두 학생의 기존 관계, 각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및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이 많으면 무조건 중한 조치를 받나요?
신고된 사안의 개수는 사건을 검토할 때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건수만으로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가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와 발생 시점, 반복성 및 당시의 관계와 맥락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원래 친하게 지내던 학생 사이의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기존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의 관계와 상황은 행위의 의미와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데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3.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행위 당시의 의도와 관계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불쾌감이나 피해를 느꼈다면 그 부분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반성문이나 사과편지는 다수 사안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도움이 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심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반성, 재발 방지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여러 사안으로 신고되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각 신고 사안을 하나씩 분리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당시 학생들의 관계 및 전후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실관계가 서로 겹치는 부분과 별개의 사안을 구분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및 반성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심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다수의 행위가 한꺼번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에서는 신고 건수 자체에 압도되기보다 각각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친밀했던 학생들 사이에서 관계가 악화된 뒤 이전 행동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당시의 교우관계와 각 행동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복원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총 9개 사안이 동시에 신고된 상황에서 각 행위를 발생 시점과 맥락별로 구분하고, 기존의 친밀한 관계와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을 통해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