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적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지속적 괴롭힘·우발성 및 반성 소명으로 1호 서면사과 조치
소년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6-08-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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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과 기존 갈등이 있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지만, 부적절한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정당화하기보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우발성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와 갈등 과정,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의뢰인 자녀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사안은 발언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와 그 행위가 일회적인지 반복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보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행위 가운데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발언 역시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문제된 표현의 존재 여부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과정과 행위의 정도, 반복성 및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문제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그러한 발언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문제가 된 성적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우발성을 설명하고 의뢰인 자녀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가 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갈등이 발생한 경위,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 발언의 우발성,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문제가 된 성적 발언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은 그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나온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기존 갈등이 있었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의뢰인 자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2. 계획적·지속적인 발언인지 우발적인 발언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문제가 된 행위가 사전에 의도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인지, 갈등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도 사건의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계획적·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배경은 정확하게 설명하되 문제가 된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와 책임 인식을 서로 구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4.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함께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 관련 자료와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문제가 된 발언과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및 가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제 어떤 표현이 문제되었는지와 당시 상대방과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개별 발언만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사건 전체의 맥락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갈등 경위 소명
의뢰인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전부터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문제가 된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는 경위를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③ 계획적·지속적인 행위가 아닌 우발적 발언임을 설명
사건의 경위와 함께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성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계획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격화된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반성의 진정성을 드러내도록 조력
상대방의 선행행위나 갈등 상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칫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는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준비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소명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고, 사건 경위와 우발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에게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신고 내용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소명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지속적인 괴롭힘 및 우발성 설명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 및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정당화하지 않고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인 발언을 하면 모두 동일한 학교폭력 조치를 받나요?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 정도 및 학생의 반성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괴롭혔다면 문제가 된 발언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선행행위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부적절한 발언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경위는 설명하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Q3.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도 중요한가요?
문제가 된 발언이 계획적·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인지, 갈등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인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의 흐름과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학교폭력 심의에서 반성 자료도 도움이 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심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표현보다 실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성적 발언으로 신고를 받으면 처음부터 모두 부인하는 것이 좋나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언이 존재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사건의 배경을 구분하고, 발언이 나온 경위와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표현 자체만을 떼어 놓고 대응하기보다 해당 발언이 어떠한 갈등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는지와 반복성·지속성,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행위가 있더라도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과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우발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게 된 사건에서 발생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고, 학생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