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라운지바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복역 전력·피해자 미합의에도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6-08-26 05:42
Views
71
의뢰인은 라운지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접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당시 접촉의 경위와 방법, 행위의 정도 등 사건 자체의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소명하였고, 그 결과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라운지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리 부분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허리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술자리의 흐름,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단순히 접촉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존재하여 사건의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과거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건 자체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방법, 당시의 상황 및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행위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것보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의 정도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점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여부에 기대기보다 사건 자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정도, 발생 경위 등 다른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 사실과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 피해자와의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당시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행위의 정도를 세밀하게 설명하여 사건 자체의 책임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라운지바에서의 전체 사건 경위, 허리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방법, 의뢰인의 진술 방향, 형사조정 과정, 과거 성범죄 전력 및 이 사건의 추행 정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허리를 만진 신체 접촉을 어떤 맥락에서 평가할 것인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사건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접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라운지바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과정과 말다툼이 발생한 경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접촉의 성격을 전체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신체 접촉의 방법과 추행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신체 접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접촉하였는지와 그 행위 태양은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접촉이 상대방의 허리 부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당시 구체적인 접촉 상황을 정리하여 행위 자체의 정도가 지나치게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3.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찰 또는 법원의 판단 요소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점은 이 사건의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의 존재를 회피하기보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도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접촉 정도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전력만으로 현재 사건의 책임 정도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사건 자체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4.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정상관계를 제시할 것인지
형사조정 진행 상황
사건 진행 과정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측이 의뢰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인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무조건적인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요구 금액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에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합의 여부 외에도 접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등 사건 자체의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신체 접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사건 경위부터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운지바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과정과 말다툼이 발생한 경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접촉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조사 과정에서 접촉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
신체 접촉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부정하거나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 사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있었던 접촉 사실과 당시 자신의 인식 및 사건 경위를 구분하여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조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③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가능성 검토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조정 절차에도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의뢰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처분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④ 성범죄 복역 전력을 전제로 사건 자체의 행위 정도 집중 소명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사건에서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숨기거나 가볍게 평가하기보다 불리한 사정으로 전제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접촉의 부위와 방법,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는 현재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미합의 상황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선처 요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가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중심으로 사건 자체의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과거 전력만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불리한 사정
상대방 허리 접촉 인정 및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 존재
의뢰인은 상대방의 허리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까지 있어 처분 단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형사조정 결과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의뢰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인 형사합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대응
접촉 경위·방법 및 추행 정도 등 사건 자체의 정상관계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접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라운지바에서의 전체 상황과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를 중심으로 처분 판단에 반영될 정상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과 피해자와의 미합의라는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약식명령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법,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허리를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신체 접촉의 부위만으로 결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중한 처벌을 받나요?
과거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정도와 경위 및 그 밖의 정상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와 조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형사조정의 진행 상황과 사건 자체의 책임 정도, 합의의 실익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합의 외에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보다 충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현재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성범죄 전력까지 존재한다면 전면적인 부인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 다른 정상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라운지바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과거 성범죄 복역 전력과 피해자 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 상황에서, 접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정도를 어떻게 정리하여 처분 단계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