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약 20년 전 동종 전력에도 형사조정·피해회복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8-2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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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발과 다리, 무릎 및 허벅지 등을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약 20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존재하고 있어 초범 사건보다 불리한 사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집중하였습니다. 검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약 20년 동안 동종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상태에서 몸을 뒤척이는 과정 중 발과 다리, 무릎 및 허벅지 등을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향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존재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종 전력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 단순한 초범 사건보다 대응이 까다로웠습니다.
다만 해당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발생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범죄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사건 이후의 반성,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장소의 성격과 당시 상황, 접촉의 부위와 방식 및 행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것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처분 단계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전력 이후 약 20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재범이 없었던 점을 현재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확보는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전력이 약 20년 전이라는 점과 이후 장기간 동종 재범이 없었던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하여 검찰에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전략,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확보, 약 20년 전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무리한 전면 부인이 오히려 사건 이후의 태도와 반성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쟁점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이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쟁점 3. 약 20년 전 동종 전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검찰 관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해당 전력을 숨기거나 가볍게 취급하기보다 분명한 불리한 사정으로 인정하되, 약 20년 전의 전력이고 이후 장기간 동종 범죄로 문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현재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과 연결하여 처분 판단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4.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검찰 또는 수사기관 관점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진술만으로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증거관계를 토대로 혐의 인정과 선처 중심의 전략 수립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고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충실하게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검찰 형사조정을 활용하여 피해 회복 진행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은 추가적인 갈등이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피해 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키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④ 약 20년 전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과 이후 생활 소명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사건에서 피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축소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면서 해당 전력이 약 2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다시 문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⑤ 반성·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해 처분 의견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한 가지 사정만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약 20년 전 동종 전력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한 점,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정식 기소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불리한 사정
과거 동종 범죄 전력 1회 존재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발생한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있어 기소유예를 구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형사조정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정상관계 소명
반성·약 20년간 동종 재범 부재·재범 방지 노력 제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전력이 약 20년 전의 과거 전력이며 이후 장기간 동일한 범죄로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의뢰인의 반성, 동종 전력이 약 20년 전이라는 점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동종 전력이 있으면 성범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가요?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의 내용과 발생 시기, 이후의 생활,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오래전 동종 전력도 반드시 문제되나요?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전력이 얼마나 오래전의 일인지와 그 이후 동일한 범죄로 문제되지 않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은 현재 사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함께 소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사건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이나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합의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전력,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및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의 증거관계를 우선 검토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 과거 전력의 내용과 시간적 간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전력의 발생 시기와 이후 경과까지 함께 정리하여 현재 사건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약 20년 전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찰 형사조정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장기간 동종 재범이 없었던 사정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의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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