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상대학생이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동의 없이 캡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사실을 문제 삼아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 상대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후에도 상대학생의 비방성 게시글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되면서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SNS를 이용한 무단 캡처·유포와 반복적인 비방행위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에서 상대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학생 역시 의뢰인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였다며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내용을 공개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상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상대학생의 선행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내려질 조치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신고한 사건에서는 각 학생의 행위를 별도로 살펴보고, 개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역시 상대학생과의 대화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대학생의 인스타그램 댓글 무단 캡처·유포가 먼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사과 요청 이후에도 비방성 게시글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와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대화 공개 행위는 이러한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양측 모두 일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쌍방 다툼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고, 누가 먼저 어떠한 행위를 시작했는지와 이후 행위가 얼마나 반복·지속되었는지,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SNS 무단 캡처·유포의 경위, 비방성 게시글의 반복성과 지속성, 의뢰인의 대화 공개에 이르게 된 배경,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 각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및 전체 갈등의 흐름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대화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한 사실까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되, 그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와 상대학생의 선행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전체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② 상대학생의 무단 캡처·유포 및 반복 게시 경위 정리

상대학생의 행위는 한 차례의 게시나 일시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인스타그램 댓글의 무단 캡처·유포가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의 사과 요청 이후에도 비방성 게시글이 장기간 반복된 흐름을 정리하여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③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

맞신고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일정한 문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 전체가 단순한 쌍방 다툼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누가 어떠한 행위를 먼저 하였는지, 이후 사과 요구와 비방 게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의뢰인의 대응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각 행위의 배경과 책임 정도를 구분하였습니다.

④ 의뢰인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발언 맥락 소명

의뢰인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일부 문제되는 발언을 한 사실만을 놓고 판단할 경우 상대학생의 주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이 평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학생의 선행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된 일부 발언 역시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반복성·지속성·피해 정도를 구분해 조치 수위 방어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도 상대학생의 지속적인 행위와 의뢰인의 대응행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 행위의 횟수와 지속기간,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 및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 학생에게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학생에게는 3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이 결정된 반면, 의뢰인에게는 1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SNS를 통한 갈등이 서로에 대한 신고로 확대된 맞학폭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일정한 문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건을 동일한 수준의 쌍방 다툼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먼저 발생하였는지와 행위가 일회적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는지, 상대방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인스타그램 캡처·유포와 반복적인 비방성 게시글에서 시작된 사이버폭력 사건이 맞신고로 확대된 경우, 인정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와 지속성 및 전체적인 갈등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여 각 학생의 책임과 조치 수위를 구분하여 판단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