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온라인 강의 수익보장·환불 분쟁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받은 업무사례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8-2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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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온라인 강의상품을 수강한 뒤, 광고 과정에서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고 약정된 강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취소와 수강료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광고 문구와 계약 내용, 강의 제공내역 및 녹화본 제공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다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원고는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온라인 강의상품을 수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강의를 구매하게 된 과정에서 피고가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평생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고, 실제 계약 이후에는 약정한 강의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민법상 착오취소 및 채무불이행 등의 법리를 들어 수강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수강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로서는 실제 광고에서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강의의 범위, 실제 제공된 교육서비스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구분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첫 번째로 문제 된 것은 피고의 광고를 단순한 홍보성 표현이 아니라 특정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문구 하나만 분리해서 보기보다 광고 전체의 내용과 표현 방식,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가 받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실제 강의가 계약에서 예정한 수준으로 제공되었는지였습니다. 일부 라이브 강의 링크가 전달되지 않은 사실은 있었지만, 피고는 녹화본 등의 대체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제공 방식의 미흡함이 곧바로 계약 전체를 취소하거나 전체 수강료를 반환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결국 광고가 확정적인 수익보장 약정에 해당하는지와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본질적인 급부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광고가 ‘월 순수익 1,000만 원 평생 보장’을 약정한 것인지
원고 측 주장
원고는 피고가 광고 과정에서 일정한 월 순수익을 평생 보장한다는 취지로 홍보했고, 이를 믿고 수강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 측 대응
실제로 사용된 광고 문구와 전체적인 광고의 맥락을 자료로 정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대적·확정적인 수익보장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쟁점 2. 일부 라이브 강의 미제공이 계약 전체의 불이행인지
원고 측 주장
일부 라이브 강의의 링크를 전달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약정된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 대응
실제 강의 제공내역과 녹화본 등 대체 콘텐츠가 전달된 사실을 정리하여, 일부 제공 방식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적인 교육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3. 기대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만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원고 측 주장
원고는 광고 내용과 실제 강의 제공이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수강료 반환뿐 아니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 대응
단순히 수강생이 기대했던 수익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과 피고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은 구별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역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실제 광고자료를 토대로 ‘수익보장 약정’ 주장을 반박
원고가 인용하는 일부 표현만을 전제로 대응하지 않고 실제 광고에서 사용된 문구와 전체적인 표현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전체의 취지와 맥락을 고려할 때 피고가 모든 수강생에게 특정한 월 순수익을 평생 확정적으로 지급하거나 보장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계약내용과 실제 강의 제공내역을 객관적으로 대조
온라인 강의 분쟁에서는 단순히 수강생의 만족 여부보다 계약에서 실제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고 그중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계약자료와 강의 제공내역을 대조하고, 일부 라이브 강의 링크가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녹화본 등 대체 강의가 실제 제공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계약의 본질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③ 계약취소와 손해배상의 요건을 각각 구분해 대응
원고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착오취소, 채무불이행 등 여러 법적 근거를 함께 주장했으므로 각 주장에 필요한 요건을 구분하여 반박했습니다.
광고가 실제와 달랐다는 점이나 본질적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보장 광고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온라인 강의 수강료 반환·손해배상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평생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상 강의가 대부분 제공되었고 일부 라이브 강의 링크가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녹화본이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해 채무불이행과 원고 주장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온라인 강의 광고에서 높은 수익을 언급하면 모두 허위·과장 광고가 되나요?
개별 문구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조건, 광고 전체의 맥락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어떠한 인상을 받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2. 강의 일부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야 하나요?
일부 서비스가 누락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체 계약의 취소나 전액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제공된 서비스의 내용과 비중, 대체 콘텐츠 제공 여부 등 계약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광고를 보고 기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대했던 수익과 실제 성과의 차이만으로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익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기망이나 채무불이행이 존재했는지, 그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온라인 강의 업체가 환불소송을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 광고물과 상세페이지, 계약 및 결제자료, 강의 커리큘럼, 콘텐츠 제공기록, 라이브 강의 및 녹화본 제공내역 등 소비자에게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안내되고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상품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광고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뿐 아니라 전체 홍보내용과 실제 계약조건, 서비스 제공내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온라인 강의 환불, 허위·과장 광고, 계약해제·취소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유사한 대응 사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계약TF팀 1661-2661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상품의 환불·손해배상 분쟁에서는 광고 내용과 실제 계약조건, 강의 제공내역을 구체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자료와 계약서, 결제내역, 콘텐츠 제공기록 및 상대방의 청구내용을 토대로 계약취소와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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