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SNS 계정 사칭·기망 통한 금품 갈취 학교폭력, 가해학생별 역할 소명으로 6호·3호 처분
소년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6-08-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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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의뢰인의 자녀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SNS를 이용한 기망과 금품 갈취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었습니다. 가해학생 1은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이른바 ‘1인 3역’ 방식으로 피해학생을 속여 금품을 받아냈고, 피해학생이 평소 친구로 믿고 있던 가해학생 2까지 기망행위에 가담하면서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단순한 학생 사이의 금전 문제로 보지 않고 SNS상 기망 과정과 실제 금품 피해 발생 경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관계 및 각 학생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주도한 가해학생 1에게 6호, 기망행위에 가담한 가해학생 2에게 3호의 학교폭력 조치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의 자녀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SNS를 이용한 기망과 금품 갈취 피해를 입은 뒤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 1은 인스타그램에서 마치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 피해학생과 연락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실제로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러한 기망을 바탕으로 결국 금품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피해학생이 평소 친구로 믿고 있던 학생이 가해학생 2로 가담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신뢰하던 친구까지 기망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더욱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안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NS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하여 여러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고 피해학생을 속인 뒤 실제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함께 각 가해학생이 한 행동과 책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하나의 사건에 관여한 경우에도 각 학생의 구체적인 행위와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SNS상에서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피해학생을 속이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1이 여러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며 전체적인 기망 과정을 주도한 점과, 피해학생과 실제 친구 관계에 있던 가해학생 2가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행위에 가담한 점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 역시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망의 결과 실제 금품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학생이 신뢰하던 학생들로부터 계획적으로 속았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피해도 함께 호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SNS상 ‘1인 3역’ 방식의 기망과 실제 금품 피해가 발생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이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SNS상 기망 방식, 피해학생이 여러 인물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게 된 과정, 금품 피해 발생 경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2 사이의 신뢰관계, 주도학생과 가담학생의 역할 차이 및 피해학생이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SNS상 기망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금전 문제로 볼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SNS에서 여러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학생의 판단을 왜곡하여 금품 피해까지 발생하게 한 구체적인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금전 다툼으로 사건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피해학생을 속이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실제 금품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가해학생 1의 ‘1인 3역’ 방식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가해학생 1이 단순히 한 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SNS상에서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사건의 기망 방식과 주도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인스타그램에서 가해학생 1이 여러 인물인 것처럼 행동한 방식과 피해학생이 실제로 여러 사람과 연락하고 있다고 믿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 1이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쟁점 3. 피해학생의 친구였던 가해학생 2의 가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2를 평소 신뢰하고 있던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까지 기망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피해학생이 거짓 내용을 믿게 된 과정과 정신적인 충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가해학생 2가 피해학생과 친구 관계에 있었고 피해학생이 해당 학생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가담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더욱 쉽게 기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4. 두 가해학생의 책임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두 학생이 하나의 사건에 함께 관여하였더라도 각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과 사건에 미친 영향이 동일한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두 학생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가해학생 1이 전체 기망 과정을 주도한 부분과 가해학생 2가 피해학생의 신뢰를 이용해 이에 가담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학생별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SNS에서 이루어진 기망 과정을 단계별로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SNS에서 속았다”는 결론만 제시하지 않고 피해학생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해학생들의 말을 믿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해학생 1이 여러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피해학생이 실제로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게 된 과정과 이후 금품 피해가 발생하기까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② 단순한 학생 간 금전 문제와 계획적인 기망행위를 구별
학생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 보면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사실관계를 알고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은 상태에서 기망당한 결과 금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건의 구조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이 단순한 금전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③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2의 신뢰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2를 평소 친구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전달하거나 확인해 주는 내용을 더욱 쉽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관계가 피해학생이 기망당하게 된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뢰하던 친구까지 기망에 가담했다는 사실로 인해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④ 주도학생과 가담학생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
두 가해학생이 같은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을 주장하는 방식은 사건의 실제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학생 1이 여러 인물을 가장하며 전체적인 기망을 주도한 부분과 가해학생 2가 피해학생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기망에 가담한 부분을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각자의 행위 정도에 부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심의에 반영
본 사건의 피해는 금품을 잃은 재산상 손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여러 사람과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 학생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신뢰하던 친구 역시 기망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까지 함께 설명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피해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핵심 피해
SNS상 기망을 통한 실제 금품 피해 발생
가해학생 1은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학생을 속였고, 이러한 기망의 결과 실제 금품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학생별 책임 구분
주도학생과 가담학생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학생 1이 전체 기망행위를 주도한 사정과 가해학생 2가 피해학생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에 가담한 사정을 각각 정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가해학생 1에 대한 결과
6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가해학생별 가담 정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주도한 가해학생 1에게 6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가해학생 2에 대한 결과
3호 처분
피해학생의 친구로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행위에 가담한 가해학생 2에게는 3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SNS에서 학생을 속여 돈을 받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학생 사이에서 SNS를 이용한 행위로 재산상 피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어떠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속였고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여러 SNS 계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과정도 중요하게 보나요?
피해학생이 어떤 내용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는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별 대화 내용과 각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여러 학생이 가담했다면 모두 같은 조치를 받나요?
같은 사건에 여러 학생이 관여했더라도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느 정도로 가담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 여부와 가담 방식이 다르다면 각 학생의 책임도 구분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Q4. 피해학생이 친구를 믿었다가 속은 사정도 중요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기존 신뢰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가 피해학생이 기망 내용을 믿게 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악용되었다면 정신적인 피해 측면에서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SNS 기망 학교폭력 피해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SNS 계정과 대화 내용, 각 계정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피해학생이 어떤 내용을 믿게 되었는지와 실제 금품이 오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학생별 역할과 가담 정도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SNS를 이용한 학교폭력 피해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건과 달리 여러 계정과 대화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지 않으면 단순한 장난이나 학생 사이의 금전 문제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계정을 사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학생의 판단을 왜곡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여러 학생이 SNS 기망에 관여한 사건에서 주도학생과 가담학생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실제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신뢰하던 학생들로부터 속았다는 정신적 피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