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상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제 된 행위 자체가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 개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쟁점 1.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상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행위를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의뢰인 자녀에게 지적된 개별 행위 하나하나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정도의 가해행위인지 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신고학생의 진술은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다른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대방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 문제 된 행동의 전후 맥락을 함께 정리하여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3.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학교폭력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교생활 중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상황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외형만을 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행위의 실제 내용과 정도, 발생 배경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간 갈등과 법률상 학교폭력을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조치 감경이 아닌 학교폭력 불인정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는지

심의 과정에서의 확인사항

가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문제에 앞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부터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낮은 단계의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 된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해당성에 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고 당시 상황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생활 중 발생한 다른 학생과의 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가해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집중적으로 다툼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개별 행위와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분석하여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문제 된 행위 학교폭력 불인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 자녀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

조치없음 결정

문제 된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뢰인 자녀에게는 별도의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조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Q1.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인가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2.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면 모두 학교폭력인가요?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동일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경위, 관계, 행위의 정도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대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면 그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나요?

상대학생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실제 행위의 내용 등 다른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사건이라면 낮은 조치를 요청해야 하나요?

문제 된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사정이 있다면 조치 수위보다 먼저 학교폭력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5.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어떤 부분을 우선 정리해야 하나요?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문제 된 구체적인 행위, 사건 전후 상황, 상대 학생과의 관계 및 실제 피해 주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표현을 그대로 전제로 하기보다 실제 확인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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