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 3명으로부터 약 2년에 걸쳐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학교 측의 초기 대응 역시 충분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기간 누적된 피해의 실질적인 심각성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약 2년간 이어진 피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개별 행위를 하나씩 분리하기보다 전체적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동조한 학생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책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도 가해학생에게 8호 전학 처분, 나머지 동조 가해학생들에게도 모두 4호 이상의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쟁점 1. 약 2년간 반복된 피해를 개별 사건이 아닌 전체적인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장기간 여러 행위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각각의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괴롭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전체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약 2년에 걸친 피해 내용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행위를 서로 단절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누적된 하나의 피해 흐름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장기간 누적된 피해의 심각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개별 행위만 보면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나 일시적인 장난처럼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피해학생은 약 2년에 걸쳐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학생이 장기간 어떠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경험해 왔는지를 구체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단발적인 사건과 장기간 반복된 피해는 그 성격과 심각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누적된 피해가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3명의 가해학생별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여러 학생이 함께 관여한 사안에서는 각 학생이 동일한 수준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특정 학생이 괴롭힘을 주도하였는지와 다른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조하였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가해학생별 행동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동조한 학생들을 구분하였습니다. 주도 가해학생에게는 그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각자의 행위와 책임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피해 확인 이후 가해학생들의 태도를 조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심의 과정에서의 확인사항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된 이후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도 조치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태도 역시 조치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피해의 심각성 소명

약 2년 동안 반복된 언어폭력·신체적 괴롭힘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기보다 약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누적된 피해의 전체적인 지속성과 심각성을 중심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가해학생별 역할과 책임 구분

주도학생과 동조학생의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소명

3명의 가해학생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누가 괴롭힘을 주도하였는지와 나머지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담하고 동조하였는지를 각각 정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도 가해학생 조치 결과

8호 전학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기간 이어진 피해의 내용과 지속성, 주도학생의 역할 및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주도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 8호 전학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가해학생 조치 결과

동조 가해학생 전원 4호 이상 조치

나머지 동조 가해학생들에게도 각자의 가담 정도와 행위에 대한 심의를 거쳐 모두 4호 이상의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Q1. 여러 차례 발생한 학교폭력은 각각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개별 행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반복된 학교폭력이라면 각 행위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누적된 피해의 실질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여러 명이 함께 괴롭힌 경우 모두 같은 조치를 받나요?

여러 학생이 관여한 사건에서도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와 누가 행위를 주도하였는지, 다른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가담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학교폭력이 오래 지속된 사실도 조치 판단에 중요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의 조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피해가 이어졌다면 피해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가해학생의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도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건 이후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는 조치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확인된 이후의 태도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장기간 집단 학교폭력 피해사건에서는 무엇을 우선 정리해야 하나요?

피해가 시작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 등 피해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학생별 행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피해 확인 이후의 태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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