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학교생활 중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건 이후 상대방 학생도 의뢰인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과 의뢰인 자녀의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도 사건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서류상으로는 양측 학생 모두 상해를 입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의 맞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불안에 놓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건 발생 경위와 각 학생의 행동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가 하지 않은 가해행위로 억울한 조치를 받는 것을 막고 실제 피해학생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어느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만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누구의 행동에서 시작되었는지, 각 학생이 어떠한 목적으로 행동하였는지,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거나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양측 모두 상대방을 신고한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까지 가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를 구분하고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순서와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일정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공격하였는지 또는 상대방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양측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결과보다 사건의 발단과 각 행동의 목적을 살펴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공격이 아닌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최초 발단과 시간순 진행 과정, 상대방의 지속적인 공격 여부, 의뢰인 자녀가 취한 행동의 목적과 정도, 학생들의 진술 내용 및 상대방 진술 사이의 모순을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의 발단부터 종료까지 시간순으로 사실관계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이 서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어떠한 상황에서 시작되었고 각 학생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확보된 자료와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의 발단, 상대방의 공격, 의뢰인 자녀의 대응 및 사건 종료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쌍방이 동시에 공격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②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방어적·소극적 대응이었다는 점 소명

의뢰인 자녀에게 일부 신체적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행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공격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의 지속적인 공격행위와 사건 주도성 입증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한 장면만을 떼어내어 보면 피해학생의 방어행위가 오히려 가해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누가 시작하였고 공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와 학생 진술을 분석하여 상대방 학생이 사건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였을 뿐 사건을 주도한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인 자료와의 불일치 지적

상대방은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 자녀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진술을 각 시점별로 비교하고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당시 자료에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사건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⑤ 상해 결과보다 행위 목적·경위·공격과 방어의 구별을 중심으로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쌍방 학교폭력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해 결과는 사건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지만, 각 학생이 어떠한 목적으로 행동하였고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는지, 상대방의 행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자녀에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 학생의 지속적인 공격행위에 대해서만 학교폭력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외형만으로 쌍방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누가 시작하였고 각 학생의 행동이 공격인지 방어인지, 행동의 정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피해학생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맞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방어행위와 가해행위의 차이를 어떠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