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특경법상 5억 원 초과 대출 사기 혐의, 제한적 가담·비주도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경제범죄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7-3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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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의뢰인은 의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사업자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일부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는 이유로 편취금액 5억 원을 초과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받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허위 서류를 직접 기획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과 개원 경험 없이 컨설팅 담당자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안내에 따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의원 개원을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원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과 금융 실무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개원 컨설팅을 담당하던 관계자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사업자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 역시 대부분 컨설팅 담당자가 작성하거나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자의 설명과 안내를 믿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서류에 서명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은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실제 계획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서류를 토대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 역시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서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대출 서류의 허위 내용을 직접 기획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대출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는 범행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의자가 허위 내용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대출 절차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서류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과 내용을 기획한 사람, 서명하고 제출한 사람, 대출 실행을 주도한 사람의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직접 기획하거나 적극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개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여 제한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업계획서의 작성 주체와 작성 과정, 의뢰인의 실제 관여 정도, 컨설팅 담당자와의 관계, 대출을 진행하게 된 경위, 범행 주도 여부와 경제적 동기 및 사건 이후의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허위 사업계획서를 누가 작성하고 기획하였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 명의의 의원 개원과 대출을 위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의뢰인이 해당 서류에 서명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서류의 허위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가 작성된 구체적인 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개원 컨설팅 담당자의 설명과 준비에 따라 작성되었고, 의뢰인이 허위 내용을 직접 기획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이 서류의 허위 또는 과장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
수사기관 관점
대출의 직접적인 수익자이자 의원 개원을 준비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으므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개원계획 사이의 차이를 의뢰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의원 개원 경험이 전혀 없었고 사업자대출 및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컨설팅 담당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각 내용의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이 대출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고 해당 자금이 의원 개원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범행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이자 주도자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대출 절차를 직접 설계하거나 허위 사업계획서를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개원 컨설팅 담당자의 전문성과 안내를 신뢰하여 절차에 따라갔을 뿐이며, 서류 준비와 대출 실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과 의뢰인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5억 원 초과 사건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찰 관점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만큼 의뢰인의 책임 정도와 기소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금액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각 관련자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개원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에 의존하여 제한적으로 관여한 사정을 중심으로 책임이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과 관련자 역할을 세밀하게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대출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였는지, 의뢰인이 각 단계에서 실제로 담당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컨설팅 담당자가 대출 절차와 서류 준비를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명과 제출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개원 경험과 금융 실무 지식이 없었던 사정 소명
의뢰인은 의원을 처음 개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사업자대출 및 보증기관 대출의 구체적인 구조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개원 컨설팅 담당자를 선정하고 그 전문성을 신뢰하게 된 경위와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문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허위 내용의 적극적 작성·지시 사실이 없다는 점 입증
의뢰인이 최종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내용의 작성과 기획을 모두 의뢰인이 담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업계획서의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을 직접 작성하거나 컨설팅 담당자에게 허위 내용을 넣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서류 작성 주도자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④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 비주도성을 중심으로 책임 제한 주장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으므로 단순히 컨설팅 담당자에게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출 구조와 서류 작성 방식을 기획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각 관련자의 행위와 책임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면 의뢰인의 책임은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종합한 기소유예 의견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주도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경제적 동기, 자신의 판단을 되돌아보는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금융·경제범죄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편취금액의 규모만을 이유로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제한적인 역할 및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경찰 수사 결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수사기관은 사업계획서 일부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단계 주요 판단 요소
제한적인 가담 정도와 범행 비주도성 인정
검찰은 사건기록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의원 개원을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여 대출을 진행한 경위와 허위 사업계획서를 직접 기획하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최종 처분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실제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의 태도와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절차 최종 결과
형사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의뢰인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사건의 실질적인 경위와 자신의 책임 정도를 인정받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사업계획서에 허위 내용이 있으면 서명한 사람도 모두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서명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누가 작성하고 내용을 기획했는지, 서명자가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와 대출 절차에 어떠한 역할로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를 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단순히 컨설팅 담당자가 시켰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자료, 서류 작성 과정,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와 실제 관여 내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설명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3.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사기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편취금액과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금액 산정과 역할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4. 여러 사람이 관여한 대출 사건에서는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각 관련자가 서류 작성과 제출,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 및 대출금 사용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범행을 설계하거나 주도한 사람과 전문가를 신뢰하여 제한적으로 관여한 사람의 책임이 동일한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5. 경찰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송치하면 반드시 기소되나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더라도 검찰은 사건기록과 추가 자료를 토대로 범죄사실과 각 피의자의 책임 정도 및 기소 필요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송치 이후에도 실제 가담 경위와 역할 및 여러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와 의견서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사업자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 대출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대출금액뿐 아니라 서류의 작성 주체와 각 관련자의 역할, 허위 내용에 대한 인식 및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개원 컨설팅이나 대출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어떠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