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의뢰인 모습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자는 모습을 촬영해 같은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 역시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목적, 게시 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 조치 없음, 상대방은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쟁점 1.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자는 모습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으므로 해당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상대방이 옷을 정상적으로 착용한 채 잠들어 있고 얼굴이 보이는 정도의 영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신체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에게 괴롭힘이나 모욕의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 측 주장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만큼 의뢰인의 행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게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상대방이 촬영·게시한 영상의 침해 정도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모습을 촬영하여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샤워를 마친 직후라는 매우 사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되었고, 이를 여러 학생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쟁점 4. 양측 행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심의 과정에서의 판단 요소

양측 모두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외형만 보면 쌍방에게 학교폭력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두 행위가 모두 촬영과 게시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상 속 상황과 신체 노출 가능성,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의 정도, 촬영 목적 및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을 각각 비교하여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심의 결과

학교폭력 조치 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과 촬영 및 게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학교폭력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심의 결과

6호 처분

상대방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의뢰인 모습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는 6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맞학교폭력 신고 최종 결과

의뢰인 조치 없음·상대방 6호 처분

양측 모두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외형이 있었지만, 각 영상의 내용과 침해 정도 및 피해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Q1. 서로 상대방의 영상을 올렸다면 양측 모두 학교폭력 조치를 받나요?

쌍방이 유사한 형태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영상의 내용과 촬영 당시의 상황, 게시 경위, 공개 범위 및 피해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친구가 자는 모습을 장난으로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 학교폭력인가요?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라도 영상의 내용과 게시 범위 및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된 모습과 행위의 목적, 반복성 및 모욕이나 괴롭힘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샤워 직후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샤워 직후는 개인의 사생활과 신체에 관한 보호 필요성이 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촬영된 모습과 공개 범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학교폭력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 신고 후 상대방이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단순히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하기보다 각 행위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양측 행위의 내용과 목적,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여 서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영상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된 영상 원본과 게시된 단체 채팅방의 내용, 참여 인원, 게시 전후 대화 및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영상이 촬영된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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