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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게임장에서 주운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경제범죄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7-30 03:21
Views
206
의뢰인은 멀티존 게임기 의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한 뒤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에 관한 이견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춘천시에 있는 멀티존을 방문한 손님으로, 정글존 게임기 내부 의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관계자에게 맡기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타인이 잃어버린 재물을 임의로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뒤 죄책감을 느껴 이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그사이 휴대폰을 분실한 피해자가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또는 시설 관계자에게 맡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습득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장소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임의로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뒤 다시 돌려놓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정과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처분 결과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반환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이후의 조치와 피해 회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행위의 의미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휴대폰을 발견한 뒤 관계자에게 알리거나 맡기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장소를 벗어났으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이후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경위 등 사건 전후의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수사기관 관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쟁점 3. 형사조정 결렬 가능성에 대한 대응
피해자 측 관점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한 차례의 조정 결과만으로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급 조건과 액수를 계속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 이후의 반환 경위 정리
의뢰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뒤 죄책감을 느껴 다시 돌려놓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후 행동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반환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합의금 액수와 지급 조건의 지속적인 조율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이 진행되었지만 합의금 액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커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금 액수뿐만 아니라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까지 함께 조율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③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신속한 제출
지속적인 조율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검찰 처분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피한 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나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습득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또는 시설 관계자에게 맡기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주운 휴대폰을 나중에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휴대폰을 임의로 가지고 나온 행위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합의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4.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가능성을 바로 포기하기보다 지급 시기와 방법, 피해 회복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분실물이나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물건을 습득하고 이동한 경위, 반환을 위해 취한 조치,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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