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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마 매수·흡연 사건, 수사협조와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7-02 06:14
Views
353
의뢰인은 코인거래소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수사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확인된 기간은 일부에 불과했지만, 거래내역상 추가 혐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전체 거래내역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수사협조 및 양형자료 준비를 진행한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대마 매수·흡연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목차
- 사건이 시작된 배경
-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 사건 결과 요약
-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코인거래소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은 단순히 적발된 1회성 행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내역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과거 매수 내역, 흡연 횟수, 구매 금액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문제 된 경우에는 디지털 거래내역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확인된 기간은 일부였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대마 매수 및 흡연 내역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선제적 수사협조와 양형자료 준비가 핵심이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마 사건은 매수 금액, 매수 기간, 흡연 횟수, 동종 전력 여부, 수사협조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일부 거래를 인지한 상태라면, 향후 압수수색, 계좌 및 거래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혐의만 단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전체의 범위를 파악하고, 어느 방향으로 조사에 임할지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코인거래소를 통한 대마 매수 내역과 실제 흡연 횟수를 어떻게 정리해 수사에 대응할 것인지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위와 실제 거래기간의 차이
수사기관 관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초기에 인지한 대마 매수 기간은 일부에 불과했으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전체 거래기간 내역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수사관과 먼저 소통하여 총 구매기간 내 모든 거래내역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단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번 수사에서 관련 혐의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2. 대마 구매 금액과 흡연 횟수 정리
수사기관 관점
대마 사건에서는 실제 구매 금액, 매수 횟수, 흡연 횟수 등이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혐의 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구매 내역과 흡연 횟수를 정리하며 조사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20만 원 상당의 대마 구매 및 약 20회가량의 흡연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3.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
검찰 단계에서 살필 수 있는 부분
검찰은 대마 매수 및 흡연의 기간과 횟수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수사협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수사협조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과 함께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혐의 인정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와 선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전체 거래내역을 선제적으로 정리 서울청에서 초기에 인지한 대마 매수 기간은 일부였지만, 수사 진행에 따라 전체 내역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총 구매기간 내 모든 거래내역을 먼저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한 조사 방향 설정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에서는 혐의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수사관과 소통하며 이번 수사에서 관련 혐의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구매 금액과 흡연 횟수 조율 거래내역과 실제 흡연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 범위를 정리하였고, 총 1,020만 원 상당의 대마 구매 및 약 20회가량의 흡연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 내용이 정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④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이후 의뢰인에게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생활환경 등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의뢰인의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체 거래내역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수사협조 및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 대마 매수 사건에서 코인거래소 거래내역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인거래소를 통한 거래내역은 대마 매수 금액, 기간, 횟수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와 향후 추가 확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대마 흡연 혐의는 횟수가 중요하게 보나요?
흡연 횟수와 매수 기간은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발된 일부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내역과 진술 내용에 따라 혐의 범위가 정리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전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마약 사건에서 수사협조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수사협조 정도는 검찰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진술보다, 확인 가능한 거래내역과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일관된 방향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수 기간, 흡연 횟수, 동종 전력, 수사협조,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은 적발된 범위, 거래내역, 흡연 횟수, 수사협조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거래소나 계좌 거래내역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위와 실제 거래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마약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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