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디스코드 성희롱·모욕 학교폭력 사건, 학폭 처분 및 형사조정
형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7-0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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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디스코드, 단체채팅방, 비공개 온라인 채널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도 학교폭력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알지 못하던 디스코드 채널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모욕을 당했고, 관련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가해 학생 4명 전원이 학교폭력 처분을 받고, 모욕에 관하여 소년부 송치 등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가해 학생 1명과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1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디스코드 채널에서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디스코드 채널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던 일부 학생을 통해 채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신을 특정한 모욕적인 글들이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고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 고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고 학교폭력 절차에도 대응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디스코드 채널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 모욕적인 표현,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이 반복되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이 비공개로 운영되었더라도, 여러 학생이 참여한 공간에서 피해 학생을 특정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파급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디스코드 채널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수였고, 의뢰인을 특정한 모욕적 발언들이 오고 간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절차와 모욕 고소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은 수많은 대화 중에서 의뢰인을 특정한 표현이 무엇인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장난이나 의견 표현을 넘어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이 어떤 발언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디스코드 채널 대화에서 의뢰인이 특정되는지
상대방 또는 심의기관 관점
가해 학생 측에서는 온라인 대화가 장난이었거나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수많은 디스코드 대화 중 의뢰인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선별하고, 발언의 맥락과 참여자 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쟁점 2. 온라인 대화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 또는 심의기관 관점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진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디스코드 채널이 학생들 사이에서 운영되었고, 그 안에서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과 모욕적인 말들이 지속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쟁점 3. 모욕 고소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진행할 필요성
수사기관 및 심의기관 관점
같은 사실관계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각각 다뤄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관련 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학폭위 절차를 함께 준비하면서, 디스코드 대화 내용, 발언자, 피해 학생 특정성, 발언의 성격을 절차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디스코드 채널의 방대한 대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디스코드 채널에서는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동일한 비중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을 특정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② 의뢰인을 특정한 모욕적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모욕 사건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발언의 모욕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디스코드 대화 중 의뢰인을 지칭하거나 의뢰인임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고소 및 학교폭력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관련 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학폭위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해 학생들 또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함께 학폭위 절차를 준비하여, 피해 학생이 겪은 피해가 절차 안에서 충분히 다뤄지도록 했습니다.
④ 형사조정 과정에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 학생 중 1인과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사죄 및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디스코드 성희롱·모욕 학교폭력 사건
가해 학생 4명 전원 학교폭력 처분
디스코드 채널에서 의뢰인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정리하고 학폭위 절차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 4명 전원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욕 관련 형사절차
소년부 송치 등 처분
의뢰인을 특정한 모욕적인 발언에 관하여 고소가 진행되었고, 가해 학생들은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 1인 검찰 단계 형사조정
사죄 및 합의금 지급 후 형사조정
가해 학생 중 1명과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었고, 피해 학생과 부모가 사죄와 합의금을 받은 뒤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디스코드 단체방에서 한 말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도 학생을 특정하여 성희롱, 모욕, 비하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 인원, 발언 내용, 피해 학생 특정성, 반복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온라인 모욕 고소를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대화 캡처, 발언 일시, 발언자 계정, 대화방 참여자 수, 피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증거라도 절차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어렵나요?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분, 소년부 송치, 형사조정 등 사안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디스코드 성희롱, 단체채팅방 모욕, 온라인 학교폭력 사건은 대화 내용의 양이 많고 참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학교폭력 신고나 온라인 모욕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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