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내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및 일부 언행으로 인해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관련 내용을 회사 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은 물론, 회사 내 평판 악화와 향후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명예훼손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직장 내 입지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형사사건의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 내용이 회사 내부에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직장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거나 왜곡하여 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며 장기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직장생활 이력, 가족관계,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와 사회 내 교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적 기반,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선도와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전과가 남는 결과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비교적 조기에 종결되면서 회사 내부에서의 추가적인 갈등이나 평판 훼손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전략적인 검찰 단계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