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근무 중인 의뢰인은 약 3개월 전, 회식을 마치고 부하직원인 상대방과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가 신체접촉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최종적인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원만한 직장 선후배 관계를 유지했으나, 부하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의뢰인이 자신을 감싸주지 않자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3개월 전의 일이 '준강간'에 해당함을 아느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퇴사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본 사건이 뚜렷한 물증 없이 오직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수개월 전의 성범죄 시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 사실관계의 ‘프레임(구도)’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이에 대응팀은 상대방의 고소를 기다리며 방어만 하는 피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로 선제 고소하는 과감한 맞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팀은 수임 즉시 상대측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의 정확한 액수를 체크하고, "돈을 주고 퇴사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의미가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며 해당 통화 내용을 투명하게 녹취했습니다. 이후 확보된 통화 녹음과 내용증명을 핵심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 등으로 전격 선제 고소했습니다.

예상대로 의뢰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시작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맞고소했고, 두 사건은 동일한 경찰서에서 병합 수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회피한 반면, 의뢰인은 대응팀의 조력 아래 당당히 조사에 응하여 ‘진실 반응’을 이끌어내며 진술의 신빙성을 완벽하게 굳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제출한 공갈미수 고소장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고소 동기’에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록 상대방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수사기관은 우리 측 고소장에 담긴 맥락을 정식 근거로 채택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준강간 고소 건’ 역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억울한 성범죄 피소 위기 앞에서 방어만 하다가 상대방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일반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선제적 역공'을 통해 판을 흔든 형사대응팀의 지략이 빛을 발한 업무사례입니다.

"우리의 선제 고소가 설령 불송치되더라도, 그 고소 기록을 지렛대 삼아 상대방의 준강간 고소를 무력화시킨다"는 치밀한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적중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성범죄자 낙인’을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지워내고 소중한 직장과 일상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2조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