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류인 LSD를 비롯하여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 및 교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정 가목의 마약류 밀수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의 위기감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이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밀수했다고 보기에는 취급한 LSD의 물량이 이례적으로 방대하여, 검찰 및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판 단계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의뢰인 A에게 징역 8년, 의뢰인 B에게 징역 5년이라는 매우 강력한 중형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자칫 장기간의 구속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철저한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 내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공판 단계에서는 검찰의 높은 구형량에 맞서 밀수입의 목적이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깊은 반성의 태도,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끈질기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논리적인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검찰의 징역 8년, 5년이라는 이례적이고 강력한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뢰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량의 LSD 밀수 범행으로 인해 검찰이 장기의 실형(8년, 5년)을 구형하여 법정 구속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던 아찔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대응팀의 치밀한 방어 전략과 양형 변론을 통해 그토록 거셌던 검찰의 중형 구형을 이겨내고 전원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닙니다. 자칫 오랜 기간 수감될 뻔했던 의뢰인들이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6.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