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1호선 용산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하철 내에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체포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사복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 초기부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였습니다.

 

형사대응팀은 수사기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하였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백한 점, 주변 지인들이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며, 형사 기소로 인해 처벌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극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관련 교육 이수를 다짐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변론을 모두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칫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나아가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대응팀의 빠르고 정확한 상황 판단 아래,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의 생계 위협 상황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일상과 직장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던 뜻깊은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