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워크숍 및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 팀원과의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팀원의 어깨를 감싸거나 신체를 밀착하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회사원이었으며, 성범죄 수사를 받아본 경험도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 내 징계, 인사상 불이익, 사회적 평판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둘러싸고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사건 당시 CCTV 등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이를 계획적이거나 성적 목적의 추행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회식 자리 특성상 참석자 대부분이 음주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 문제된 접촉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점,

이후 별도의 성적 언행이나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장기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

가족을 부양하며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보안처분 문제와 관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사회복귀에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유지해 온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부양 상황, 직장 내 역할 및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의견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취업제한명령 역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교정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