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부부는 각각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 부부가 부친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새어머니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은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를 이용하여 피해 남성을 폭행하였고, 아내는 같은 홍두깨로 새어머니의 머리를 가격하여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였기에,

의뢰인 부부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내가 실제로 새어머니를 홍두깨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새어머니의 머리 부위 상처와 현장 상황을 근거로 아내의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내가 새어머니를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던 남성은 최초 진술에서 "남편이 새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아내가 새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증인을 상대로 집중적인 반대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인은 결국 아내가 새어머니를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고, 이는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흔드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현장이 매우 협소한 구조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당시 주거지는 공간이 좁고 물건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새어머니가 평소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어머니가 급하게 이동하거나 도망가는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새어머니의 상처가 반드시 아내의 폭행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가능성 역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에 대해서는 피해 남성이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극도로 격분한 상태였고, 새어머니가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부딪혔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재판의 원칙상 의심이 남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새어머니에게 홍두깨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직접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상해 발생 원인에 대한 다른 가능성 역시 충분히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범행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중대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하던 상황에서, 아내는 무죄를, 남편은 실형을 피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고기일 직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 직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사건 초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안도감을 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직접증거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합리적 의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