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수차례 구매하고 이를 친구들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결심을 하였으나, 마약 공급책(상선)이 먼저 검거되면서 의뢰인에게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버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 수사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강제수사 및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즉각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으려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영장 집행 대신 자수하는 형식으로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율하였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혐의 외에 지인들에게 마약을 알선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는 위기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투명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 수사 초기 자수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법무법인 오현만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확고한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선처 호소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수사 협조를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엑스터시 매수와 투약은 물론 처벌 수위가 무거운 알선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조기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체포영장 발부와 수사 중 추가 범죄(알선) 인지라는 극도로 불리한 악조건 속에서도, 수사기관과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통해 구속 수사를 방어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신속한 범행 인정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중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 없이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