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당에서 현금 봉투를 건네받게 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현금 봉투 원소유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성과, 이를 불법하게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범행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구체적인 전후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영득할 목적이 부재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의성을 다투는 법리적 변론과 병행하여 의뢰인의 처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소통하고 중재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적 소명 내용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조기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점유이탈물 보관 행위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탄핵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방어 전략이 효과적으로 주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신속한 변호인의 개입을 통해 자칫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억울한 위기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무사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