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강제추행│만취 피해자 추행·촬영, 적극적 합의 전략으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 면제 성공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6-12 06:26
Views
380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술에 취한 동료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 절차까지 병행되면서 사회적 불이익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고,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이 일부 저장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오현은 피해회복 중심 전략을 수립하여 합의 도출에 집중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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