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술을 본업으로 하는 자로, 지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성적인 그림 제작을 제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이 참고자료 명목으로 보낸 불법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게 되었고,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명백히 확보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근거로 의뢰인을 단순 시청자가 아닌 성착취물 제작의 공범으로 확대 해석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그림의 참고자료로 성착취물을 일방적으로 수신하였을 뿐, 이를 먼저 요구하거나 공범의 제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성착취물 제작죄로 의율될 소지가 있었기에, 해당 그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창작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여 수사기관의 성착취물 제작죄 인지를 사전에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해당 시청이 수동적인 행위였음을 부각하고 재범 방지 노력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변론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보강된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불리한 정황 속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 사실의 확대 해석을 차단하고, 중범죄인 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을 논리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1심 집행유예 판결에 이은 항소심에서의 검사 항소 기각 방어까지, 수동적 시청 정황을 객관적으로 피력하여 실형을 면하고 일상 복귀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