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 시간 혼잡한 전동차에서 피해자와 밀착된 상태로 서 있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 접촉 정황을 이유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사건 이후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였고, 사과문 전달과 함께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직업적 안정성,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낮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및 교육 참여 계획을 제시하여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