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범으로부터 OTP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공범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안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에 의해 의뢰인은 사전 구속까지 되어 매우 절망적인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중형을 피하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유통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을 만큼 사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특히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무려 38회에 걸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의뢰인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38회의 범행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을 예리하게 분리해 냈습니다. 치밀한 법리 다툼 끝에 검찰 단계에서 업무방해 혐의 전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중 24회 부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어 기소되는 범죄 사실을 단 '14회'로 대폭 축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철저한 혐의 축소 전략과 재판부 맞춤형 양형 변론이 빛을 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수사기관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범죄 중대성이 상당히 낮아졌고, 변호인이 소명한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사전 구속되어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없어 보였던 절망적인 사건이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처분으로 과도한 혐의를 과감히 덜어내고, 치밀한 재판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