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중국 청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일당 3명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습니다. 약 3년의 기간 동안 총 45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도금을 게임 머니로 충전해 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인지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수를 결심하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 광주도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함께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실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 절차를 밟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의뢰인은 곧바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변호인단은 실형을 막기 위한 양형 변론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광주도박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하는 위치가 아닌 단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450억 원이라는 방대한 사이트 판돈 규모와 달리 의뢰인이 범행 가담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은 극히 적으며, 소액의 급여를 불규칙하게 받아 모두 생계비로 소진하였음을 금융 내역을 통해 낱낱이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현재 다수의 질병을 앓고 있어 수감 생활이 가혹할 수 있다는 건강상의 문제 등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범행 규모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징역 3년의 실형과 5,1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광주도박변호사의 끈질긴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수 사실과 실질적 가담 정도, 취득한 실제 수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크게 감형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 그리고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은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깝습니다.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악조건 속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변호인이 동행한 자발적 자수 절차를 밟고 치밀한 수익금 분석을 통한 양형 변론을 전개하여, 최종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수강명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8조(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