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범 2명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이후에도 문자를 보내 공갈하였다는 혐의(공동공갈 등)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중대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건만남을 빙자한 공동공갈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이 본 범행을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공범 2명의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에 억눌려 강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동행했을 뿐, 사건 당시 범행 계획조차 전혀 알지 못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범들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통장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공갈 범행으로 단 1원의 금전적 이익도 얻지 못했음을 증명하였고, 통화 기록을 제출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인적 사항조차 몰랐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전면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녹취록과 통신, 금융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공갈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빙자 갈취라는 악질적인 범행의 공범으로 몰릴 경우, 섣부른 부인은 오히려 구속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이 강압에 의한 피해자적 지위에 있었음을 녹취록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로 신속히 입증하여, 억울한 누명을 조기에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