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 11세의 초등학생(촉법소년)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을 향해 '여미새'라는 헛소문을 퍼뜨려 모욕하고, 다른 친구를 시켜 피해자를 때리게 하는 등 폭행을 교사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및 성비위 행위로 인해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고, 시설 위탁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과 폭행 교사, 모욕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자칫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소년사건대응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철저한 선처를 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과장되게 씌워진 일부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입증함으로써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제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연루된 다른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였습니다.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소통 끝에 피해 학생 측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학부모들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성실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성이 담긴 반성문 등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소년사건대응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소명과 진정성 있는 합의 조력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의뢰인의 비행 사실이 가볍지 않으나, 부풀려진 혐의가 소명되었고 본인의 진정한 반성 및 부모의 강력한 보호 의지가 확인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높이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어린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및 성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추세입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일부 과장된 혐의는 알리바이로 예리하게 방어하고, 인정하는 혐의는 전원 합의 및 풍부한 양형 자료로 소년의 건전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시설 수용을 면하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