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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벌금형│강제추행│직장 내 신체접촉, 피해자 불합의에도 직장 내 스트레스성 발작 소명으로 벌금형 받은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6-04-23 06:06
Views
77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 직원의 팔과 허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일절 거부했고, 회식 자리 CCTV 녹화 일부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해고 위험과 형사처벌 우려 속에서 본 법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전후로 극심한 직장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발작적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병원 진료기록과 정신건강평가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증까지 확보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탄원서도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하고 온순한 성격을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과부하로 인한 돌발적 행동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과 보호관찰 일부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실형 및 집행유예를 피했다는 점에서 방어 성공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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