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내 여성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충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까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매우 중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직장생활과 사회적 평판까지 모두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강제추행뿐 아니라 정신과 진료를 이유로 강제추행치상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될 경우 단순 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므로, 변호인은 단순한 선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었고, 둘째, 법리적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 및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나이, 생활환경, 직장 내 성실한 근무 이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까지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 측 역시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며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결국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더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법리적으로도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접촉행위가 사회통념상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사정과 의뢰인의 접촉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정신적 불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강제추행치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거나 전과가 남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고, 정해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강제추행의 고의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병행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