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들을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경제적 어려움과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가 관리하는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조작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의 마일리지를 자신의 계좌로 무단 출금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덜미가 잡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실형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앱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전자기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신속히 가동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접촉하여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고소취소장(처벌불원의사표시)'을 받아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20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게 읍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기변호사의 발 빠른 피해 변제와 전략적인 수사 협조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들(피해자 측)이 이미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고소인들로부터의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진술 청취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거운 사기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재산 범죄에서는 무의미한 혐의 부인보다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발 빠르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원천 차단하고 조기에 '각하' 결정을 받아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