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중국 및 러시아 업자로부터 게임 해킹 계정을 불법으로 매수하여 되파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꼬리가 밟힌 의뢰인은 정보침해 및 불법 프로그램 유포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체계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였으나, 공범인 여자친구는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칫 의뢰인이 범행을 총괄한 주동자로 몰려 억울하게 실형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범행이 의뢰인의 단독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로 시작되었음을 입증하고, 계정 매매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동등하게 관여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범죄 수익의 대부분이 여자친구에게 귀속되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무의미하게 고의성을 다투기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우발적 범행임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면밀히 첨삭하여 진정성을 높이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는 등 변호인 의견서와 선별된 양형 자료를 재판 진행 경과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책임 분배 입증과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이 재판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여자친구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실질적인 범죄 수익이 미미한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공범의 책임 전가로 인해 주범으로 몰려 구속될 뻔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반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공범이 개입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수익금의 흐름과 범행 가담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불리한 양형 요소를 차단하고, 시기적절한 양형 자료 제출로 재판부를 설득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