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고, 사건 직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건이 지하철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아 불리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우발성, 재범 가능성의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반복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우발적 행위였고,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는 매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 손해배상 의사, 재범방지 서약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참여 계획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조율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직장 재직증명서,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빙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성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 중심의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