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 대학병원 소속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펜션으로 여행을 갔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옆 동 화장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부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 가족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으나, CCTV 등으로 자신을 쫓는 일가족과 펜션 주인을 보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인계되었고 피해자 측이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커리어에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것을 우려하여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과거의 숨겨진 여죄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가중처벌되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심층 면담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는 병원 연구소 등에서 다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대로 포렌식이 진행되면 별건 범죄로 추가 입건되어 무거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여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선제적인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포렌식에서 어떠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추가 입건이 아닌 현재의 사건과 하나의 건으로 묶어서 송치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판을 세팅한 것입니다.

검찰 송치 직후에는 신속하게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완강했던 피해자 측을 진정성 있게 끈질기게 설득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적시에 검사실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선제적 자수 전략과 끈질긴 합의 조력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범죄가 가볍지 않으나, 스스로 여죄를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깊이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차 학계와 의료계로 진출해야 할 연구원 신분의 의뢰인은 치명적인 취업제한과 성범죄 전과 기록을 완벽히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꾸준한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반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수사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과거의 범행들이 드러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작정 두려워하며 숨기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미리 여죄를 파악하고 자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병합하는 등 고도의 수사 방어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악의 가중처벌 위기 속에서도 한발 앞선 법리적 대처와 원만한 합의로 의뢰인의 커리어를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