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옥시코돈서방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매수한 옥시코돈은 무려 1,367정에 달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간호사인 여자친구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펜타듀르패치)까지 몰래 절취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마약의 취급량이 매우 많고 범행 수법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취급한 마약류가 옥시코돈과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마약성 약물인 데다, 매수량이 방대하고 절취 범행까지 더해져 구속 수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단약을 위한 심리치료 및 정신과 진료를 즉각 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초기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의 내용이 다소 단조롭고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변호인단은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장 과정,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구체적인 경위, 향후 뼈를 깎는 재범 방지 및 실천 방안 등을 세밀하게 발굴해 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과 진심 어린 단약 의지에 완벽히 부합하는 객관적 첨부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풍부하게 구성하였고, 최후진술서 역시 이러한 맥락에 맞추어 진정성 있게 작성하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입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이 검찰과 재판부의 마음을 모두 움직였습니다. 공판검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이례적으로 적극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어 재판부 역시 변호인단이 제출한 풍부한 양형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압도적인 불리함 속에서 실형을 살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치밀한 맞춤형 조력 덕분에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단약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