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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기소유예│강제추행│환승 통로 혼잡 구간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4-03 04:03
Views
82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환승 시간대 특성상 다수의 이용객이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환승 통로의 구조와 이동 흐름을 분석하여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태도와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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