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동료로부터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은행 예금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며, 자신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으니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고 유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의 말을 믿고 무려 50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경제적 고통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이 허위로 조작한 주식 수익 화면을 보여주는 등 치밀하게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50차례나 돈을 편취한 악질적인 범행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재산범죄사건TF팀은 오현 자체의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여 형사와 민사 양방향으로 입체적인 압박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금을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였고, 추후 형사 재판의 유죄 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민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체계적인 민형사 동시 대응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강력한 엄벌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어지는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에서도 형사 재판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의뢰인이 피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잃었던 소중한 재산을 되찾고, 악질적인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확인하며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 가해자 1년 4개월 실형



 

 

★민사 - 투자금 전액 반환 성공



 

★핵심 조력 포인트

지인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는 친분을 이용해 치밀하게 이루어지므로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오현 자체의 전담 시스템을 통해 형사 처벌의 압박과 민사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엄벌을 이끌어내고 이를 민사 소송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여 피해금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까지 완벽하게 받아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