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결별 후 의뢰인에게 오랜 기간 사귀어 온 다른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며 강하게 협박해 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사생활 폭로를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거액의 금전을 지급하며 합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빼앗긴 합의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찰나의 잘못된 충동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갈 협박의 피해자에서 하루아침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라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였고, 징역형의 두려움 속에서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중대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명백한 증거가 존재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를 더해 가중 처벌을 부를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내며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합의 결렬로 인해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단편적인 범죄 혐의에만 매몰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심층 면담과 정황 분석 결과,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자택에서 고가의 물건을 훔친 절도 정황은 물론, 지속적인 명예훼손 발언과 폭로를 빌미로 한 공갈 협박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점들이 뚜렷하게 존재함을 포착해 냈습니다.

오현의 변호인단은 이를 바탕으로 판세를 완전히 뒤집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엎드려 사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범법 행위들을 논리적으로 짚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압도적인 교섭력을 발휘했습니다. 동시에 쌍방의 소모적인 형사 고소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보다는, 상호 간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임을 이성적이고 단호하게 설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날카로운 상황 분석과 노련한 협상 스킬 덕분에, 굳게 닫혀 있던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기적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리고 오현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수십 가지의 방대한 양형 자료들을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받아내며, 자칫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했던 암흑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명백한 불법 촬영 증거로 인해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지른 절도 및 공갈 협박 정황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이를 지렛대 삼아 완강했던 합의를 극적으로 성사시킨 법무법인 오현만의 압도적인 협상력과 전체 판을 읽는 통찰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얽히고설킨 복잡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취약점과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불리한 판세를 유리하게 뒤집어내는 노련한 변호사의 실무 감각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꼼짝없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거나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합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현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막막한 벼랑 끝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