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한 통의 고액 알바 모집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연락을 취한 의뢰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8,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여 골드바로 교환한 뒤, 이를 또 다른 불상의 수거책에게 이틀에 걸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짜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8천만 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준 보이스피싱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전락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두려움과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절망감에 빠진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말단 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에 대한 명확한 고의나 조직적 가담 정황이 없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폭넓게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판세 속에서 오현의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은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은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받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상황에 맞춘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처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섣부른 판단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이며, 교묘한 수법에 속아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꿈에도 모른 채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100% 협조하는 투명한 태도를 유지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전개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을 무거운 정범(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송치하도록 방어하는 1차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방어를 발판 삼아,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오현의 치밀한 소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오현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범행 고의성 부재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전략적인 맞춤 변호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완벽히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불리한 상황에서 무모하게 무죄만을 주장하기보다,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예리하게 파고드는 강온 양면의 유연한 변호 전략이 기적적인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엮여 실형의 문턱에 섰을 때, 획일적인 방어가 아닌 사건의 흐름과 수사기관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결정적 지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러설 때와 강력하게 주장할 때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결과를 쟁취합니다. 고액 알바의 유혹에 속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리셨다면, 지체 없이 오현에 연락해 주십시오. 촘촘해진 수사망을 뚫고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 낼 완벽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