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나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어온 사이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자, 배신감과 질투로 인해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하던 여성 지인들에게 SNS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직장 내에서도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반성을 넘어선 전략적 양형 변론: 감정적 우발성과 심리적 상태의 입체적 소명

본 법인은 의뢰인이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하여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형을 감경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반성문의 전문적 첨삭 및 보완: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이 단순히 형식적인 글에 그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진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했습니다.

•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확보: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범행의 동기 및 정황 소명: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치정에 얽힌 감정적 격앙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 개인적·심리적 요인 부각: 의뢰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심리적 불안 상태가 범행 당시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소명하여, 해당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본 법인은 재판의 진행 경과에 맞추어 선별되고 보완된 양형 자료를 전략적인 시기에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심리적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약식명령 확정 전, 정식재판을 통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벌금액을 현실적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이미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형량을 낮춘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특히 '치정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우울증'이라는 심리적 배경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