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의뢰인은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알바천국'을 통해 부동산 실사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부동산 실사 일을 수행하며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 전달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인지한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인식 때문에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통상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통한 고의성 부정:

  
  

  • 의뢰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조직으로부터 제시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정상적인 고용 관계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 초기에 실제 부동산 실무(실사)를 수행했던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여 업무의 정당성을 믿었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피의자의 아버지가 조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 등 주변인들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 가족 전체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전략적 합의를 통한 수사관의 부담 경감:

  
  

  •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수사기관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각지의 피해자들과 신속히 접촉했습니다.

  • 피해액의 30% 내외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마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피해 회복'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oo중앙지검 등 총 4곳의 검찰청에서 각각 수사 중이던 사안 중 3곳의 검사실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1곳의 사건 또한 동일한 논리와 증거가 적용되어 일관된 처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대학 생활과 장래가 무너질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고의'가 없음을 데이터로 증명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2억 원이 넘는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현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정교한 합의 전략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의뢰인의 인식을 재구성해낸 법리적 승리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내릴 '무혐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사회적 비판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부분 합의를 통해 법적·현실적 실익을 모두 챙긴 법무법인 오현만의 노련한 대응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