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약 성분인 옥시코돈(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2호 라목)이 함유된 옥시코돈서방정을 불법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간호사인 여자친구가 소지하고 있던 펜타닐 패치(펜타듀르패치)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단순 투약을 넘어선 중대 범죄로 다루어지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 중대한 범죄 정황: 불법 매수한 옥시코돈이 총 1,367정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으며, 의료 종사자인 지인의 물건(펜타닐)을 절취했다는 점은 법정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사유였습니다.

• 단조로운 양형 자료의 한계: 의뢰인이 초기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는 내용이 상투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의 차별화된 전략:

  
  

  1. 심층 인터뷰형 변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장 과정,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구체적 경위, 투약 후의 고통,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2. 입체적 의견서 작성: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 주장이 아닌, 증빙 자료(심리치료 기록, 정신과 진료 내역 등)가 뒷받침된 '스토리텔링형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진정성 있는 최후진술 코칭: 의뢰인의 진심이 재판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의견서와 일맥상통하는 최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정교한 변론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공판검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마약 사건으로는 매우 드물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러한 사정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양의 마약 매수와 절취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단순 반성을 넘어 '삶의 변화'를 증명한 변론의 힘]

"마약 사건의 양형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보다, '왜 그랬으며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건은 옥시코돈 1,300여 정과 펜타닐 절취라는 극도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변호인의 정교한 인터뷰 기법을 통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제출한 단조로운 자료를 법리적·감성적 설득력이 담긴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특히 검찰이 먼저 집행유예를 구형할 정도로 의뢰인의 단약 의지와 반성을 구체화하여 소명한 점은 마약 전담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자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