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 9. 18.경 피해자의 왼쪽 윗가슴 부위를 2회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신체의 주요 부위를 접촉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CCTV나 제3자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밀착형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의 태도가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될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성,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사회생활과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