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근로자인 의뢰인은 동료 직원 A씨의 무성의한 업무 태도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약 30cm 크기의 철제 구조물(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며 A씨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갔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동료 B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며 제지하자, 의뢰인은 B씨의 멱살까지 잡아 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동료의 촬영 영상이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어 혐의 부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 혐의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 신변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한 죄명 변경: 형사TF팀 변호인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행위의 양태를 고려할 때 특수상해 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가장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전략적 자백과 선처 도출: 영상 증거가 확실한 '특수폭행' 부분은 인정하되,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합의금 조율 및 중재: 피해자 측은 전치 2주 진단서를 근거로 수천만 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차례 피해자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합의금을 조정했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 특수상해 부분: 무혐의(혐의없음)

• 특수폭행 부분: 기소유예

벌금형조차 없는 실형 위기에서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으며, 소중한 일터와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징역형'의 굴레를 법리로 벗겨내고 일상을 수호하다]

1. 죄명의 적정성을 파고든 법리적 쾌거 수사기관은 통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장 무거운 죄명인 '특수상해'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상해의 인과관계와 법리적 성립 요건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겨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과도한 합의 요구에 대한 노련한 중재 성범죄나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곤 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홀로 감당하기 힘든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서서, 피해자의 감정을 달래는 동시에 법리적 형평성을 강조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3. 한 가장의 삶을 지탱하는 진심 어린 변론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처한 공장 근로자라는 신분과 생계의 절박함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는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법률 기술로 만들어낸 오현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