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블랙아웃)에서 의뢰인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기사님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실형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고, 항소심에서 감형 및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감형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의뢰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음주 후 택시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 전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 법정형의 하한선 돌파 필요: 적용 법조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상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심의 1년 6월 선고는 이미 판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작량감경(1/2)을 적용한 최저형이었기에, 실형을 유지하는 한 더 이상의 형량 감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경제적 취약성 및 합의의 어려움: 의뢰인과 가족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여 합의 시도조차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 대응:

1. 적용 법조 변경 시도: 징역형의 형기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적용 법조 자체의 변경을 구하는 전략적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2. 공탁 및 끈질긴 설득: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가족들을 설득하여 정성을 담은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탁금을 확인한 피해자와 극적으로 연락이 닿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양형 변론의 극대화: 비록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항소심 판결 시점에는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금 상태에서 해방되어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