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건의료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지인의 권유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마약류인 MDMA(엑스터시) 투약 및 구매, 그리고 MET(메탐페타민) 투약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던 인물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향후 진로와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자격 취득 결격 사유의 위기: 의뢰인은 졸업 후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으로서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약 관련 전과가 남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증 취득 및 면허 유지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수사 범위의 축소 필요성: 단순 투약을 넘어 구매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자칫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오현의 전략적 조력:

  
  

  1. 정교한 사실관계 재구성: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불필요하게 확대된 혐의(추가 구매 및 투약 사실 등)를 법리적으로 방어하여 범행 횟수와 사안의 경중을 최대한 축소하였습니다.

  2. 맞춤형 양형 자료 준비: 법무법인 오현만의 독자적인 노하우와 매뉴얼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가 장래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3. 검찰 단계의 집중 변론: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게 되어, 그토록 원하던 물리치료사 자격 취득 및 의료계 진출이라는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방어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