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의 건물을 소유·점유하던 중, 해당 건물이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함과 동시에, 수년간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임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등 수천만 원 규모의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가 침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증여를 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 측은 고액의 손해배상과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건물의 일부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법리적으로 철거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고난도의 사건이었습니다.

• 철거 및 점유 사실의 인정과 방어: 의뢰인 측은 점유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으나, 원고가 요구하는 전면적인 건물 철거와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감정가 오류 지적 및 책임 범위 축소: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 측이 제시한 임료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서가 토지의 도로 용도 제공 사실 등을 간과하여 과대평가되었음을 입증하며 반박하였습니다.

• 오현의 조력 - '상생형 조정안' 제시:

  
  

  1. 소유권 이전형 조정: 무조건적인 철거 대신,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침범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의 조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 기한이익 상실 조항 활용: 지정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경우 철거 의무를 면제받되, 미지급 시에만 철거 및 인도 의무가 발생하도록 조건을 설정하여 의뢰인의 거주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3. 피고별 맞춤형 대응: 가담 정도가 낮은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 의무 없이 부당이득금만 일부 반환하는 것으로 책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안한 조정안을 전면 수용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토지 소유권 확보: 피고 1은 약 1억 2,000만 원, 피고 2는 약 7,2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 강제 철거 방어: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는 면제되었으며, 일부 피고는 금전 지급 없이 추후 침범 금지 조건만 부과받는 등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 소송 비용 절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게 하고 소송 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지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단순한 철거 위기를 넘어, 오히려 토지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확보함으로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산 가치를 보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